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1. 23. 선고 2018가단111974 판결 건물명도(인도)

임대인의 일방적 차임 및 관리비 인상 통지, 2기 미만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 및 갱신 거절의 부당성

임대인의 일방적 차임 및 관리비 인상 통지, 2기 미만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 및 갱신 거절의 부당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임대차계약 해지 및 갱신 거절 주장이 기각

됨.

• 근로자의 이 사건 상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5. 11. 30. 피고와 이 사건 상가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3천만원, 월 차임 120만원(부가세, 관리비 별도), 기간 2016. 1. 31.부터 2018. 1.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

함.

• 근로자는 2017. 3. 회사에게 관리비를 16만 5천원에서 23만 5천원으로 인상 통지

함.

• 근로자는 2017. 4. 28. 회사에게 2017. 5. 1.부터 월 차임을 143만원으로 인상 통지

함.

• 근로자는 2017. 11. 29. 회사에게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 해지 및 갱신 거절 통지를

함.

• 회사는 2017. 12. 28. 근로자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하는 통지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대차계약 해지 및 갱신 거절의 정당성

• 법리: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 따라 차임연체액이 3기 이상에 달하여야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위반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음(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주장하는 차임 연체액 3,762,450원 중 근로자의 일방적인 차임 및 관리비 인상분은 회사가 다투는 이상 인정될 수 없

음.

• 회사는 다툼이 없는 차임과 관리비를 초과하는 금액을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2기 이상 차임 연체가 인정되지 않

음.

• 근로자의 갱신 거절 통지는 회사가 갱신을 요구한 이상 의미가 없

음.

• 근로자가 주장하는 문 단속의무 위반, 주차장 관련 영업방해, 신뢰관계 파괴 등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거나 회사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정도의 현저한 의무 위반 또는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차임연체와 해지)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 (강행규정)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타당성
• 법리: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지 않고 갱신된 경우, 임대차 종료를 전제로 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인정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임대차계약이 회사의 갱신 요구로 갱신된 이상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전제로 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취지를 존중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한 사례

임.

• 임대인의 일방적인 차임 및 관리비 인상 통지는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효력이 없음을 명확히

함.

• 임대차계약 해지의 요건인 차임 연체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3기 이상이어야 하며, 임대인이 주장하는 연체액에 임차인이 다투는 일방적 인상분이 포함된 경우 실제 연체액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을 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