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4. 22. 선고 2015누66426 판결 직위해제중징계정직3월취소청구

교장의 야구부 운영 관련 성실의무 위반 및 징계처분 정당성

교장의 야구부 운영 관련 성실의무 위반 및 징계처분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교장)의 야구부 운영 관련 비위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

함.

• 근로자에 대한 정직 3개월 징계처분 및 직위해제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

함.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정직 3개월 징계처분 취소)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B중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며 야구부를 창단, 운영

함.

• 피고(교육감)는 근로자가 야구부 운영 과정에서 9가지 비위(전·편입학 규정 위반, 합숙훈련 금지 위반, 기숙사 부당 운영, 시설물 증축 절차 부적정, 수익자부담경비 학교회계 미편입, 해외전지훈련 자제 권고 무시, 도서구입비 지출 부적정, 복무관리 부적정, 공유재산 관리 부적정)를 저질러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며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 회사는 2014. 7. 9. 근로자에게 직위해제처분을, 2014. 8. 8. 파면처분을 내

림.

• 근로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 10. 15. 파면처분을 정직 3개월로 감경하고 직위해제처분은 유지하는 결정을

함.

• 근로자는 정직 3개월 징계처분과 직위해제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

함.

• 제1심은 정직 3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 위반 징계사유 존부

• 야구부 학생 전·편입학 규정 위반, 중학교 야구부 합숙훈련 금지 위반, 학생선수 기숙사 승인 신청 처리 부적정 및 승인 없는 부당 운영, 학교시설물 건축(증축)·대수선·용도변경 승인 절차 및 공유재산 구조변경 절차 부적절 여부:
• 법리: 학교체육진흥법,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령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합숙훈련 금지, 기숙사 운영 요건, 학교시설 증개축 및 용도변경 절차, 공유재산 관리 절차 등을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야구부 학생들의 전·편입학 규정 위반을 묵인하고, 중학교 학생 합숙훈련을 실시하였으며, 기숙사 운영 요건을 갖추지 않은 곳을 기숙사로 사용하고 승인 없이 운영

함. 또한 학교시설 증개축 시 관련 법령에 정해진 절차를 위반

함.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정해진 성실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 제3항, 제4항
• 학교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제1항, 제2항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제4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조, 제7조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운동부 수익자 부담경비 학교회계 미편입 사용 중 기숙사 신축비용 3,000만 원 부분, 야구부 해외전지훈련 자제 권고 무시 여부:
• 법리: 학교운동부 운영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입하여 투명하게 운용해야 하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 공무원은 법령 및 감독자의 직무상 명령을 충실히 따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