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4. 11. 8. 선고 2023나2010106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근무시간 중 자택 체류 비위행위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및 현장조사의 적법성

근무시간 중 자택 체류 비위행위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및 현장조사의 적법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현장조사가 정당한 업무감사에 해당하고,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회사는 근로자의 근무시간 중 자택 체류 비위행위에 대한 익명 제보를 받고 현장조사를 실시

함.

• 업무개선팀은 2020년 2월 하순 본사 감사실로 접수된 익명 제보를 바탕으로 근로자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

함.

• 현장조사 결과 근로자가 26일의 영업일 중 매일 평균 3시간 34분간 자택에 체류하여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이 확인

됨.

• 회사는 이 비위행위를 근거로 근로자를 징계해고

함.

• 근로자는 현장조사가 사생활 침해 목적의 위법한 조합원 사찰 행위이며,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제보'가 있었는지 여부 및 현장조사의 적법성

• 법리: 회사의 현장조사가 비위행위 의혹에 대한 진위 확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업무감사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사생활 침해 목적의 위법한 조합원 사찰에 해당하는지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은 '제보'의 존재 여부

임.

• 법원의 판단:
• 제보의 존재: 2020년 2월 하순 '전화 제보'의 방법으로 본사 감사실로 접수되었고, 그 내용이 업무개선팀 직원 I에게 전화로 전달되었다고 판단

함.

• 증언의 신빙성: 업무개선팀 H, I, F의 제보 수령 경위, 보고, 현장조사 계획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증언이 상호 일치하고 자연스러워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함. 특히 F의 구체적인 현장조사 경험 진술은 거짓이 없다고

봄.

• 일관된 언급: F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한 초기 단계부터 '본사 감사실로 익명 제보가 들어왔다'는 경위를 일관되게 밝혔고, 징계검토의뢰서에도 "익명의 제보 접수 후 조사 실시"라고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

함.

• 제보 녹음파일 및 문서 부재에 대한 판단: 제보 전화의 녹음파일이 존재하지 않고, 보고문서나 공문이 작성되지 않은 점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으나, 피고 감사부서의 업무 특성, 업무개선팀의 제보 관련 판단 재량, 비밀스러운 업무 처리 관행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정만으로 제보가 없었다고 판단하기는 부족하다고

봄. 업무개선팀은 제보 접수, 관리, 보고, 현장조사 착수/중단/종료, 중간보고, 징계의뢰 결정 등에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고 있으며, 명예훼손 가능성, 허위 제보 빈도 등의 이유로 징계사유 확인 전까지는 별도 자료를 남기지 않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해왔다고 판단

함.

• 표적 감사 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자가 노동조합 활동에 적극적이고, 여성이며, 실적이 부진했다는 이유로 '표적 감사 대상'에 해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회사가 위 세 가지 요소로 감사 대상자 목록을 만들어 근태를 관리했거나, 현장조사 전부터 근로자를 감시, 사찰해왔다고 볼 만한 근거나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현장조사 최초 개시일에 촬영 준비가 미흡했던 점은 오히려 제보에 기초하여 현장조사를 시작했음을 뒷받침한다고

봄.

• 위치정보 추적 주장에 대한 판단: 업무용 태블릿PC나 차량의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 위치정보(GPS)를 추적했을 것이라는 근로자의 주장은 증거나 사정만으로는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