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8. 2. 9. 선고 87도250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및 해고수당 미지급 책임의 범위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및 해고수당 미지급 책임의 범위 결과 요약

• 기업의 불황을 이유로 한 임금 체불은 허용되지 않으며, 기업 시설 경매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 시에도 해고수당 지급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여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41명을 고용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경영하였

음.

• 피고인은 근로자 49명에게 최소 4개월에서 1년 이상 급료를 지급하지 않았

음.

• 피고인의 기업 시설 전체가 법원 경매로 타에 양도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의 책임조각사유

• 법리: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자의 생활비이므로, 사용자는 근로관계 성립 시 임금 지급 의무를 부담

함. 기업 불황만을 이유로 임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체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

음. 다만,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전력을 다했음에도 임금 체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될 정도의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책임조각사유가

됨.

• 판단: 피고인이 기업 불황을 빙자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임금체불 행위는 유죄로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 근로기준법 제109조 (벌칙)
• 근로기준법 제18조 (임금의 정의)

1. 기업 시설 경매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 시 해고수당 지급 의무

• 법리: 법인의 물적 기반인 기업 시설 전체가 법원 경매로 타에 양도되어 근로자의 일터를 잃게 된 경우, 비록 사용자가 폐업 처분이나 해고 처분을 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관계는 합의퇴직으로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함.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금과 함께, 근로기준법 제29조의 근로자 이외의 근로자에게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한, 사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못한 사람에게 해고수당을 법정 기일 내에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도 처벌

됨.

• 판단: 피고인의 기업 시설이 경매로 양도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피고인은 해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피고인의 독자적인 견해인 '퇴직금 지급 의무 등은 법인 해산을 하지 않고는 발생할 수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9조 (해고의 예고) 참고사실
• 피고인에게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양형 부당 사유는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

함.

• 상고 이후 판결 선고 전 구금 일수 중 85일을 원심 판결의 형에 산입

함. 검토

• 본 판결은 기업의 경제적 어려움이 임금 체불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존권 보호에 중점을

둠.

• 기업 시설의 경매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 시에도 사용자의 해고수당 지급 의무를 인정하여, 근로관계 종료의 형태와 무관하게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로 해석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