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3. 12. 21. 선고 2022구합10470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공기업 채용비리 관련 직권면직의 정당성 판단

공기업 채용비리 관련 직권면직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공기업인 참가인의 채용비리에 연루되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원고들에 대한 직권면직은 정당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지방공기업으로, 원고들은 2014년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하여 2015년 내부채용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

음.

• 2018년 경상남도 감사관실 조사 결과, 원고들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채용비리 정황이 확인되어 수사가 의뢰되었

음.

• 2020. 1. 30. 원고들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었고, 2021. 10. 14.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되었

음.

• 참가인은 2021. 11. 8. 원고들에게 인사규정 제3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직권면직을 통지하였

음.

• 원고들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권면직 사유의 부존재 여부

• 쟁점: 이 사건 단체협약 제23조 제1항 제8호 단서(경미한 형사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았을 경우 직권면직 불가)가 원고들에게 적용되는지 여

부.

• 법리: '경미한 형사사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공기업 채용비리는 기회의 평등과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가벼운 형사사건'으로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는 공기업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경미한 형사사건'에 해당하지 않

음.

• 관련 형사판결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것은 양형 조건 참작에 따른 것이지, 사건 자체가 경미하다고 판단한 것이 아

님.

• 참가인이 과거 징역형 이상을 받은 직원에게만 해임 징계를 한 것은 단체협약 단서 조항의 '벌금형'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이며, 이를 근거로 원고들의 사건이 경미하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원고들에게는 단체협약 단서가 적용되지 않으며,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3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직권면직 사유가 존재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단체협약 제23조 제1항 제8호: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 단, 교통사고와 경미한 형사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았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

다.

• 인사규정 제33조 제1항 제4호: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쟁점: 원고들에 대한 직권면직이 평등원칙 및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

부.

• 법리: 사용자의 당연퇴직 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제한을 받는 해고이므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어야

함.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