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4. 18. 선고 2023구합50226 판결 정직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처분의 경위 가. 근로자는 1988. 4. 1. C로 임용되어 2016. 3. 15. D으로 승진하였고, 2022. 1. 17.부터 E기관장으로 근무하던 F공무원이

다. 나. 근로자가 2022. 7. 23. 14:00경부터 18:03경까지 G기관(이하 'G기관'이라 한다)에서 '전국 H기관장 회의'(이하 '이 사건 회의'라 한다)를 주재한 것과 관련하여, 회사는 2022. 11. 29. 근로자에 대하여 1 복종의무(국가공무원법 제57조) 위반 및 2 품위유지 의무(국가공무원법 제63조) 위반의 징계혐의를 이유로 B기관 F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 (이하 '해당 징계위원회'라고 한다)에 징계를 청구하였

다. 다. 해당 징계

판정 상세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

사건: 2023구합50226 정직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문무 담당변호사 조순열

피고: B기관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선혜

변론종결: 2024. 2. 29.

판결선고: 2024. 4. 18.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4. 1. C로 임용되어 2016. 3. 15. D으로 승진하였고, 2022. 1. 17.부터 E기관장으로 근무하던 F공무원이

다. 나. 원고가 2022. 7. 23. 14:00경부터 18:03경까지 G기관(이하 'G기관'이라 한다)에서 '전국 H기관장 회의'(이하 '이 사건 회의'라 한다)를 주재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는 2022. 11. 29. 원고에 대하여 1 복종의무(국가공무원법 제57조) 위반 및 2 품위유지 의무(국가공무원법 제63조) 위반의 징계혐의를 이유로 B기관 F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 (이하 '이 사건 징계위원회'라고 한다)에 징계를 청구하였

다. 다. 이 사건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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