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2. 14. 선고 2022가단86085 판결 건물인도

상가 임대차 계약 갱신 및 차임 증액, 미지급금 청구 사건

상가 임대차 계약 갱신 및 차임 증액, 미지급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주위적 청구(임대차계약 종료 및 부동산 인도)는 기각

됨.

•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차임, 대납 수도요금, 대납 승강기 보험료/검사료, 대납 교통유발부담금 합계 3,022,199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약정 관리비, 차임 증액분, 나머지 대납금)는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20. 7. 24. 회사에게 상가건물(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600만 원, 기간 2020. 7. 17.부터 2021. 7. 16.까지로 임대

함.

• 특약사항으로 '임대료 시작일은 2, 4층 용도변경 후 30일 후부터 시작하며, 2020. 8. 17.부터 임대료 시작', '관리비는 30만 원으로 한다', 'C동 건물 용도 변경 시 임대료는 700만 원으로 조정된다' 등이 있었

음.

• 회사는 2020. 7. 17.경 이 사건 부동산에서 학원을 운영하였고, 2, 4층 용도변경은 이미 완료된 상태였

음.

• 회사는 2020년 9월분 차임에서 사다리차 비용 134,000원을, 2020년 10월분 차임에서 미사용 기간 전기요금 183,180원을 공제하고 지급하였으며, 약정 관리비 월 30만 원은 내역 불분명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

음.

•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1. 7. 16. 묵시적 갱신되었고, 근로자는 2022년 4월경 차임 증액(월 700만 원) 및 관리비 납부를 요구하며 갱신 거절 의사를 표시

함.

• 회사는 차임 5% 인상을 전제로 갱신을 요구하고 관리비 납부를 거절하여 분쟁이 발생

함.

• 근로자는 2022. 9. 23.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인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임대차계약 종료 여부 및 갱신 거절의 정당성

• 쟁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는지, 회사의 갱신 요구가 적법한지, 근로자의 갱신 거절 사유가 정당한지 여

부.

• 법리: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규정하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갱신을 거절할 수 없

음. 같은 항 제8호는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2022. 5. 26.경 문자메시지 등으로 갱신 요구 의사를 피력하였고, 2022. 6. 22. 내용증명으로 이를 재확인하였으므로,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이 정한 기간 만료일(2022. 7. 16.) 1개월 이전에 이루어진 적법한 갱신 요구

임.

•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회사의 갱신 요구에 따라 2022. 7. 16. 갱신되었

음.

• 근로자의 갱신 거절 사유(차임 미지급, 관리비 미지급, 소방시설 비협조, 옥상 폐기물 방치 등)는 인정하기 어려

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