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 4. 26. 선고 2015구합1880 판결 감봉3월처분취소

공무원 감봉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공무원 감봉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감봉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C에서 장으로 근무하며 D 등 직원의 비위행위를 상부에 보고, D 등은 2015. 4. 28. 해고

됨.

• 근로자는 C 소속 요원 관리감독 소홀, 근무태만, 지시명령 위반, 부적절 언행 등의 사유로 남양주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에 회부

됨.

• 위 징계위원회는 2015. 6. 5. 근로자에게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제57조 복종의무, 제63조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감봉 3월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회사는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감봉 3월 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5. 7. 1. 소청심사위원회에 감봉 3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을 청구하였으나 2015. 9. 24.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근로자는 C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았고, D 등의 악의적인 진술에만 의존하여 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처분사유가 일부 부존재한다고 주장

함.

• 법원은 근로자가 C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직원들 간 갈등이 심했고, 근로자가 스포츠 토토를 즐기고 지각이 잦았으며, 근무복 착용 지시를 위반하고, 동료에 대한 부적절 언행을 한 사실을 인정

함.

• 징계가 D 등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명시하며, 근로자의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을 기각

함.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 근로자는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경징계'를 요구했음에도 회사가 가장 중한 '감봉 3월'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실조사 및 심리를 통하여 징계양정을 독립적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징계의결 요구권자의 의견에 기속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 근로자는 동료 센터장 G, H가 직권경고만 받은 것과 비교하여 원고만 해당 처분을 받은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

함.

• 법원은 G, H는 관리감독 소홀 비위행위만 인정된 반면, 근로자는 관리감독 소홀, 근무태만, 지시명령 위반, 부적절 언행 등 여러 개의 비위행위가 인정되었으므로 형평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징계의 원인이 된 근로자의 비위행위 내용과 성질이 가볍지 않고, 수 개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때 1단계 위의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는 규칙을 고려할 때 감봉 3월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11. 25. 선고 98두6951 판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