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8. 24. 선고 2016가합36669 판결 정직처분무효확인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과거 비위행위의 재징계 및 지시 불이행의 경중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원고는 피고 회사 소속의 기자

임.

• 피고는 2012. 12. 7. 원고에게 상급자 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정직 2월의 선행 징계처분을 하였

음.

• 원고는 선행 징계처분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4. 5. 9. 선행 징계처분이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 판결은 2015. 5. 14. 확정

됨.

• 피고는 2016. 2. 1. 원고에게 ① 리포트 제작 지시 불이행, ② 기사 무단 송고 및 직접 출고, ③ 파업 불참 직원 따돌림 및 지휘체계 무력화, ④ 회사 게시판 비방 글 게시, ⑤ 인사고과 건의사항에 사장 퇴진 등 요구, ⑥ 내근 지시 불응 등을 이유로 정직 1월의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였

음.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해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피고의 재심 인사위원회는 2016. 2. 11. 이 사건 징계처분을 유지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보며, 이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임.

• 법원은 원고의 C 부장 리포트 작성 지시 거부 행위는 직장 질서 문란 및 취업규칙 제3조(준수의무) 및 제4조(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그러나 나머지 비위행위들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함.

• 모두 선행 징계처분 이전에 발생한 사유로, 선행 징계처분 당시 문제 삼지 않았던 점.
• 선행 징계처분 무효확인 판결 확정 후, 새로운 비위행위 없이 4년여가 지난 시점에 이를 새로운 징계사유로 삼은 점.
• 원고에게 선행 징계처분 이전 징계 전력이 없는 점.
• 정직은 해고 다음으로 중한 징계인 점.
• 지시 거부 행위만을 징계사유로 인정할 때,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정직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