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3. 5. 11. 선고 2022구합75151 판결 해임처분취소

군인 해임처분 취소 청구 사건: 성희롱, 갑질, 언어폭력 징계사유 인정되나 해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

군인 해임처분 취소 청구 사건: 성희롱, 갑질, 언어폭력 징계사유 인정되나 해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해임처분을 취소

함.

•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3. 11. 29. 육군 하사로 임관하여 2020. 11. 1.부터 2021. 6. 23.까지 육군 제2신속대응사단 203여단 B대 행정보급관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21. 10. 12. 근로자에게 성희롱, 갑질, 언어폭력 등의 징계사유로 해임 처분을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징계항고심사위원회는 징계사유 인정 및 징계양정 적정하다는 이유로 항고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재 여부

• 쟁점 1: 해당 징계사유 제1의 가항(성희롱)의 존재 여부
• 근로자가 "술은 여자랑 룸에서 먹어야 한다"는 취지의 말과 손가락 사이를 혀로 핥는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및 해당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

부.

• 중위 C의 구체적인 진술과 하사 I, 대위 J, 하사 H의 진술이 일치하며, 고의로 허위진술을 할 동기가 없으므로 중위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됨.

• 근로자의 말과 행동은 객관적으로 중위 C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

됨.

• 쟁점 2: 해당 징계사유 제1의 나항(성희롱)의 존재 여부
• 근로자가 중사 F에게 특정 신체 부위를 지칭하며 성적인 발언을 하였는지 여부 및 해당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

부.

• 중사 F의 진술에 따라 근로자가 해당 발언을 하였고, 중사 F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

됨.

• 쟁점 3: 해당 징계사유 제1의 다항(성희롱)의 존재 여부
• 근로자가 하사 G에게 "뱃살"을 언급하며 성적인 발언을 하였는지 여부 및 해당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

부.

• 하사 G의 진술에 따라 근로자가 해당 발언을 하였고, 하사 G이 성적 굴욕감을 느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

됨.

• 쟁점 4: 해당 징계사유 제2항(갑질행위)의 존재 여부
• 근로자가 하사 G에게 퇴근 후 숙소까지 차량으로 데려다 줄 것을 요구한 행위가 갑질행위에 해당하는지 여

부.

• 하사 G의 진술에 따라 근로자가 자신의 지위·직책을 이용하여 하사 G에게 의무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갑질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됨.

• 쟁점 5: 해당 징계사유 제3의 가항(언어폭력)의 존재 여부
• 근로자가 무릎 부상으로 힘들어하는 하사 G에게 특정 발언을 한 행위가 언어폭력에 해당하는지 여

부.

• 하사 G의 상황과 근로자의 발언 내용, 하사 G의 반응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하사 G에게 인격을 모독하는 말로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마음의 상처와 정신적 충격을 주었다고 판단되므로 언어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