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2023. 4. 21. 선고 2022누12476 판결 해임처분취소

소방공무원 대마 흡연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소방공무원 대마 흡연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소방공무원 해임 징계처분 취소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소방공무원으로서 대마를 구매하고 흡연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임 징계처분을 내

림.

• 근로자는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기각

됨.

• 근로자는 항소심에서 징계 절차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 위반 여부 (징계 면제·참작사유 및 의견 고려 여부)

• 회사가 징계 면제·참작사유나 징계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징계처분을 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리: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4조 제2항, 제16조 제2항, 이 사건 규칙 제9조 제1항에 따라 징계위원회는 징계 면제·참작사유 및 징계의결 요구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를 의결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징계의결 요구조서에 감경사유가 '해당없음'으로 기재되었고, 징계위원회에서 표창 공적이 없어 감경할 수 없음을 확인

함.

• 조사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징계의결 요구내용을 진술하고, 조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비위 유형, 과실 경중, 공직 내외 영향, 평소 행실, 공적, 뉘우치는 정도 등 참작사항을 보고

함.

•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에서 진술 및 해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

함.

• 징계위원회는 위와 같은 징계의결 요구내용, 감경 등 참작사항, 근로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징계를 의결

함.

• 따라서 회사는 징계 면제·참작사유나 징계의결 요구자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징계처분을 하였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4조 제2항: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

다.

•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6조 제2항: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

다.

• 이 사건 규칙 제9조 제1항: 징계양정기준에 관한 규정으로 보

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근로자의 대마 흡연 행위에 대한 해임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

임.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대마 구매 및 흡연 횟수, 경위 등에 비추어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