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4. 8. 29. 선고 2023가단118634 판결 건물인도

상가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및 차임 증액 요구의 부당성 판단

상가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및 차임 증액 요구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금 청구와 차임 증액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23. 2. 10. 주식회사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침.

• 회사는 2021. 4. 27.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 중이었으며, 원고와 2023. 2. 20. 임대차계약을 체결

함.

• 임대차계약 특약으로 '상가 계약기간 종료 후 물가상승률 및 인근 시세에 따라 임대료를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임대인과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조건 없이 명도하기로 한다)'고 정

함.

• 회사는 2023. 3. 10. 근로자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는 2023. 3. 17. 특약에 따라 차임 증액 협의가 안 되면 계약 존속 불가하다는 취지로 답변

함.

• 회사는 재차 갱신을 요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계약갱신 거절의 정당성 여부

• 법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음을 규정

함. 동법 제10조 제1항 제8호는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갱신 거절 사유로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임대차 종료일 이전 갱신을 요구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갱신된 것으로 봄이 상당

함.

• 이 사건 특약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에 위반되어 임차인에게 불리한 강행규정 위반 조항으로 무효로 볼 여지가 있

음.

• 차임 증액 협의 불발을 갱신 거절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인정할 경우 임차인 보호라는 입법 취지가 몰각될 수 있

음.

• 근로자의 차임 증액 요구(900만 원에서 1,400만 원, 150% 이상 인상)는 감정 결과(보증금 없는 월 차임 1,013만 1천 원)에 비추어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갱신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

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8호: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

다. 차임 증액 청구의 정당성 여부

• 법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의 차임증감청구권은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 차임으로 당사자를 구속하는 것이 정의와 형평에 어긋나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 비로소 인정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