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9. 5. 선고 2019구합61724 판결 해임처분취소

공중보건의사 비밀엄수의무 및 청렴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공중보건의사 비밀엄수의무 및 청렴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법원은 근로자의 비밀엄수의무 및 청렴의무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정직 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내과전문의로서 2016. 4. 11.부터 2019. 3. 26.까지 공중보건의사로 근무

함.

• 회사는 2019. 3. 26. 근로자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8조 및 제78조의2에 따라 해임 처분 및 징계부가금 3배 부과처분(4,588,800원)을

함.

• 보건복지부 소청심사위원회는 2019. 5. 15. 해임 처분을 3개월의 정직 처분으로 감경하고,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기각

함.

• 근로자는 2019. 4. 18. 전역하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의 이익 유무

• 법리: 해당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이 사건 정직 처분을 전제로 하며, 근로자에게 금전 납부 의무를 부과하므로 근로자의 법률상 이익에 영향을 미

침.

• 법원의 판단: 근로자에게 해당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면, 이 사건 정직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도 인정

됨. 따라서 회사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

음. 이 사건 각 처분의 절차적 적법 여부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조사 과정에서 강압적, 부실한 조사가 있었거나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

움. 비밀엄수의무 위반 여부

• 법리: 국가공무원법상 비밀엄수의무 위반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열람하는 행위만으로도 성립

함. 형사처벌과 징계처분은 목적과 성립요건이 다

름.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보건의료원장의 승인 없이 환자 정보를 무단으로 조회·열람하고 제약회사에 제공

함.

• E에 제공된 결과물에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만 기재되어 있더라도, 근로자가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열람한 이상 비밀엄수의무 위반이 인정

됨.

• 근로자가 '지역 의료보건정보시스템'에 대한 정당한 접근권한을 가졌더라도, 이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와 별개로 직무상 비밀엄수의무 위반에 해당

함.

• E이 정보 공개 허가를 구했다면 받아들여졌을 것이라는 근로자의 주장은 근거 없

음. 청렴의무 위반 여부

• 법리:
• 공무원의 직무 관련 금품 수수 행위는 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고 직무집행의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함임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두11813 판결).
• "직무에 관련하여"는 당해 공무원이 직무의 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그 직무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 및 사실상 관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됨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누3366 판결).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환자 정보를 제약회사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1,529,600원을 지급받

음.

• 근로자는 환자 진료 및 의약품 처방 업무를 담당하는 공중보건의사로서 제약사의 의약품 공급과 밀접하게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제약회사로부터 금품을 취득한 행위의 직무관련성을 부정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