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9. 19. 선고 2019구합54542 판결 강등처분취소

운전요원 공무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강등 처분 취소 청구 기각

운전요원 공무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강등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강등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3. 10. 29.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6. 7. 14.부터 동대문소방서 B119안전센터에서 운전요원으로 근무

함.

• 2018. 4. 7. 08: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

음.

• 2018. 6.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

됨.

• 동대문소방서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는 2018. 6. 15. 근로자의 음주운전 징계혐의에 대해 강등 징계를 의결

함.

• 회사는 2018. 6. 27. 근로자에게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따라 강등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8. 7. 24. 서울특별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11. 1.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 징계권자가 미리 정한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기준 자체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단정할 수 없

음.

• 법원은 근로자의 강등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구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별표 1의2]는 운전업무 병행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징계기준을 정직 또는 강등으로 정하고 있

음.

• 회사는 운전업무 병행 공무원인 근로자에게 강등 처분을 하였으므로, 해당 처분은 위 징계기준에 부합

함.

• 운전업무 병행 공무원에게는 교통법규 준수 의무가 더 요구되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 발생 가능성이 크므로, 보다 엄격한 징계기준을 정한 것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 없

음.

• 음주운전은 중점관리대상 비위로서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 제2호 등에 의해 징계를 감경할 수 없

음.

• 근로자의 혈중알코올농도 0.123%는 높은 수치이며, 출근시간 직전 음주운전으로 2건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3km 이상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음주운전은 경미한 사건이라고 보기 어려

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