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4. 6. 28. 선고 2024고단143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 및 1년간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건설업체 (주)D의 대표이사

임.

• 피고인은 2023. 10. 31. 근로자 E와 F을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5,741,580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 피고인이 근로자 E와 F을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즉시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근로계약서 및 2023년 10월 급여대장 등을 종합하여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1. 제26조를 위반한 자"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고사실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

함.

• 약식명령 청구 후 피해 근로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

음.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

음. 검토

• 사용자의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는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으로,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됨을 명확히

함.

•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 불원 의사가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음을 확인

함.

• 약식명령 청구 후 공판절차에 회부된 사건으로, 피고인의 자백과 합의가 집행유예 선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