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5. 3. 선고 2017구합68746 판결 파면처분취소

교장의 미성년자 성폭력에 대한 파면 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교장의 미성년자 성폭력에 대한 파면 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78. 4. 20. 초등학교 교사로 신규 임용되어 2015. 3. 1.부터 C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16. 10. 14. 근로자의 미성년자 성폭력 비위(이하 '이 사건 비위')로 징계의결을 요구

함.

• 경기도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는 2017. 2. 27. 이 사건 비위를 인정하여 근로자에 대한 파면을 의결하였고, 회사는 2017. 3. 10. 근로자에게 파면을 통지함(이하 '해당 처분').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6. 7. 기각결정을 받

음.

• 근로자는 이 사건 비위로 2016. 8. 30. 구속 기소되었고, 제1심 법원은 2017. 2. 16. 징역 5년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함(수원지방법원 2016고합465).
• 항소심에서 근로자는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항소심 법원은 2017. 6. 1.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함(서울고등법원 2017노865).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인정

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 법원은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해당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판결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7. 3. 24. 교육부령 제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의 '징계기준'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제4호 나목 참고사실
• 이 사건 비위는 미성년자에 대한 고의의 성폭력 행위이며, 교장의 직무를 수행하던 근로자가 본인의 가정 내에서 양육하는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을 가한 것으로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

음.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은 미성년자에 대한 고의의 성폭력 행위에 대해 비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에도 '파면'에 처할 것을 규정

함.

• 피해자가 관련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원고와 합의하고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했으나, 근로자의 행위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사실은 부인할 수 없

음.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로 징계 대상이 된 경우 훈장, 표창 등의 공적이 있더라도 징계를 감경할 수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교원으로서 미성년자 성폭력이라는 중대한 비위를 저지른 경우, 비록 사적인 공간에서 발생하고 범행 횟수가 적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이 있더라도, 징계권자의 파면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