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14. 선고 2023고정73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소재 C편의점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21. 8. 28.부터 2022. 8. 2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주휴수당 104,640원을 포함한 총 3,085,200원의 임금 및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22. 8. 24. 근로자 D에게 근무태만을 이유로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1,648,8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금품청산의무 위반 여부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주휴수당을 포함한 총 3,085,2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D가 주휴수당을 받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명시적인 합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여부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를 근무태만을 이유로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1,648,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D의 근무태만이 심각하여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즉시 해고가 정당화될 만한 심각한 근무태만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참고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