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 11. 27. 선고 2025구합54763,54753,54758,54762,54767,54768,54770 판결 징계결정취소·징계결정취소·징계결정취소·징계결정취소·징계결정취소·징계결정취소·징계결정취소

법무법인 대표변호사의 광고 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 책임

법무법인 대표변호사의 광고 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 책임 결과 요약

•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는 광고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거나 고의·과실이 증명되지 않았더라도, 해당 광고에 대한 법령상 책임을 부담하여 징계를 받을 수 있

음.

• 대표변호사에게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징계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사실관계

• 갑 법무법인이 '전관 출신, 전관 변호사단, 전관예우 변호사'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무료법률상담 및 형량예측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광고

함.

• 이 광고는 구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4조 제4호, 제5호, 제9호, 제13호, 제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됨.

•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갑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 을 등 7명에게 과태료 또는 견책 처분을 결정

함.

• 원고들은 징계의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하였으나, 회사는 일부 징계사유만 인정하여 징계 수위를 조정한 이 사건 각 결정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법무법인 광고에 대한 대표변호사의 징계 책임 여부

• 법리: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해지며,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더라도 법령상 책임자에게 부과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 가능

함.

• 법원의 판단:
•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는 법무법인의 업무를 집행하고 대표하며, 그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

음.

• 대표변호사는 모든 직원의 직무집행을 감시할 의무를 부담하며, 다른 대표변호사를 비롯한 업무담당자의 전반적인 업무집행을 감시할 권한과 책임이 있

음.

• 법무법인의 광고업무를 집행하고 감시할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므로, 광고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거나 구체적인 고의·과실이 증명되지 않았더라도 법령상 책임을 부담

함.

• 광고책임변호사를 지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대표변호사들의 법령상 책임이 면제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두1297 판결
•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
• 변호사법 제42조 제6호, 제58조 제1항
• 상법 제201조 제1항, 제207조, 제209조 제1항
• 구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2025. 2. 6. 대한변호사협회 규정 제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 제3조 제3항, 제4조 제4호, 제5호, 제9호, 제13호, 제8조 제1항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존재 여부
• 법원의 판단:
• 광고책임변호사가 존재하더라도 대표변호사의 광고업무 집행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면제되지 않

음.

• 이 사건 법무법인이 이전에 변호사광고규정 위반으로 시정조치를 요구받은 전력이 있

음.

• 일부 대표변호사들이 취임 후 광고 적발 및 시정조치 요구까지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