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6. 25. 선고 2015구합55202 판결 견책처분취소

교육부 공무원의 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련 성실의무 위반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교육부 공무원의 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련 성실의무 위반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A은 2011. 2. 25.부터 2013. 7. 22.까지 교육과학기술부 D과장으로 근무하며 이 사건 사업 관련 업무를 총괄

함.

• 원고 B은 2011. 2. 25.부터 2012. 9. 2.까지 행정사무관으로서 이 사건 사업의 2012년 기본계획 검토 및 지원대학 선정 업무를 담당

함.

• 원고 C는 2012. 9. 3.부터 2013. 12. 31.까지 이 사건 사업의 2013년 기본계획 검토 및 지원대학 선정 업무를 담당

함.

• 이 사건 사업 2012년도 기본계획에 국회 시정요구로 부정·비리에 따른 재정제재 기준(이하 '이 사건 제재기준')이 신설

됨.

• 원고 B은 2012. 1. 5. 감사담당관실로부터 대학 감사결과를 받았음에도 대학교육협의회에 통보하지 않았고, 대학교육협의회가 선정한 명지대학교 등 10개 부정·비리 대학을 지원대상으로 확정되게

함.

• 2012. 4.경 명지대학교에 대한 부당 지원 민원이 제기되어 사업관리위원회가 명지대학교 지원금 중 일부를 취소 결정

함.

• 원고 A, B은 위 민원 발생 후에도 다른 부정·비리 대학에 대한 제재기준 적용을 검토하지 않

음.

• 원고 C는 2013년도 기본계획에도 이 사건 제재기준이 포함되었음에도 부정·비리 대학 파악 노력을 하지 않았고, 대학교육협의회가 선정한 14개 부정·비리 대학을 지원대상으로 확정되게

함.

• 원고 A은 원고 B이 감사결과를 검토한 사실을 보고받았음에도, 원고 B, C에게 부정·비리 대학 파악 지시를 하지 않았고, 이들이 작성한 지원대상 확정 문서에 결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공무원은 성실의무(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준수해야 하며,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

음. 이 사건 제재기준은 정부 재정지원금의 엄정한 집행과 대학사회의 청렴 의식 고취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원고들은 이 사건 제재기준에 따라 지원대학 선정 및 사업비 집행 업무를 수행할 직무상 의무가 있었

음.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제재기준을 숙지하고, 부정·비리 대학을 능동적으로 파악하여 제재를 결정하게 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다해야 했

음. 그러나 원고들은 제재기준에 따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민원 제기 후에도 다른 부정·비리 대학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징계양정의 적법성 여부 (재량권 일탈·남용)
•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

함. 법원 2014. 1. 29. 선고 2013두19882 판결 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0895 판결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받은 견책 처분은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징계령이 정한 가장 낮은 단계의 징계

임. 원고들의 성실의무 위반 행위로 지원대학 선정 및 지원금 집행 업무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및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해 엄히 문책할 필요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