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8. 23. 선고 2023구합6775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특수교육실무원의 방과후 과정 지원업무 거부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인정

특수교육실무원의 방과후 과정 지원업무 거부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을 취소하고, 원고(대구광역시 교육감)의 청구를 인용하여 해당 해고가 정당함을 인정

함. 사실관계

• 참가인 A은 2013. 3. 1.부터, 참가인 B는 2004. 9. 8.부터 교육공무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22. 3. 1.부터 이 사건 유치원에서 특수교육실무원으로 근무

함.

• 대구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은 2022. 8. 30. 교육공무직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들의 방과후 과정 지원업무 무단 거부 및 직무명령 불이행을 징계사유로 해고를 의결

함.

• 이 사건 유치원은 2022. 9. 13. 참가인들에게 2022. 10. 15. 자로 해고를 통지

함.

•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1. 25.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며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4. 26.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 2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특수교육실무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 활동에 보조 역할을 담당하며, '방과후 과정'은 유치원의 교육활동의 일종으로 특수교육실무원의 본질적인 업무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제1 징계사유(직무태만):
• 방과후 과정 지원업무는 특수교육실무원의 본질적인 업무에 해당하며, 참가인들의 근로계약서상 담당업무 및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심문 회의 진술을 통해 확인

됨.

• 이 사건 유치원으로의 전보가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 유치원 원장이 2022. 3. 3. '2022학년도 특수교육 실무원 운영 계획' 문서를 통해 방과후 과정 지원업무가 참가인들의 업무임을 설명하였으므로, 업무 지시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 참가인들이 2022. 3. 3.부터 2022. 4. 21.까지 방과후 과정 지원업무를 무단으로 거부한 행위는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취업규칙」 제15조 제1호(직무 충실 의무 위반) 및 제67조 제6호(성실의무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제2 징계사유(직무상 명령 불이행):
• 유치원 원장의 방과후 과정 지원업무 지시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 참가인들이 총 3회에 걸친 직무명령, 3회에 걸친 주의, 3회에 걸친 경고 처분에도 불구하고 방과후 과정 지원업무를 계속 거부한 행위는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취업규칙」 제15조 제2호(직무상 명령 준수 의무 위반) 및 제67조 제1호(정당한 명령이나 지시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 결론: 제1, 2 징계사유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제3항: "교육감은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인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