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 5. 16. 선고 2018가합42395 판결 해임무효확인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9. 3. 18.부터 D고등학교(이후 C고등학교로 교명 변경) 화학공학과 교사로 근무하다가, 2009. 3.경부터 이 사건 학교의 학생 진로진학상담 전담교사로 근무

함.

• 회사의 교원징계위원회는 2015. 12. 7. 근로자에 대해 파면처분을 의결하였고, 회사는 2015. 12. 18. 근로자에게 파면처분을 통보

함.

• 근로자는 파면처분에 불복하여 2016. 1. 22.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4. 6. 파면처분을 해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함.

• 회사는 2016. 4. 26. 근로자에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임처분을 통보

함.

• 근로자는 2015. 5. 22. 동료 교사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어 2017. 3. 30. 벌금 5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는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 제기의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 위배 여부

• 사용자는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이의를 유보하지 않았다면 해고의 효력을 인정했다고 볼 수 있으나, 객관적인 사정이나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예외를 인정

함.

• 근로자가 퇴직수당 및 퇴직연금을 수령하였으나, 관련 형사사건의 결과를 보고 소를 제기하려 했던 점, 징계조사 절차에서부터 해임처분까지 징계사유를 다투었던 점, 해임처분일로부터 소 제기일까지 약 1년 11개월의 기간이 신뢰를 줄 정도의 상당한 기간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

함.

•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고 약 1년 11개월 후에 소를 제기했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다210074 판결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교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봄.

•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품위손상행위는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품위유지 의무가 부과

됨.

• 근로자가 여러 차례 학생들에게 동료 교사 등을 모욕하는 발언을 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점, 수업을 진행하지 않고 모욕 및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교내 질서를 훼손하고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한 점, 비교육적 행태로 학생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 점, 이 사건 해임처분 이전에도 두 차례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

함.

• 이 사건 해임처분의 징계사유인 동료 교사 등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의 비위 정도가 경미하지 않고, 근로자가 이미 두 차례 징계를 받았음에도 비위행위를 저지른 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파면보다 가벼운 해임으로 변경 결정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해임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