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3. 5. 9. 선고 2022노1615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에 대한 항소가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마트 총무부장으로 재직하며 피해자 E, F 등 다수의 여직원들에게 성희롱 및 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

됨.

• 피해자 E는 피고인이 "왜 머리를 풀고 다니

냐. 유혹하려고 하

냐. 저만 보면 가슴이 뛴다" 등의 성희롱 발언을 약 100회 정도 반복했다고 진술

함.

• 피해자 F은 피고인이 "F씨 왜 몸이 아픈 줄 알

아. 남자의 기를 안 받아서 그

래. 남자를 만나면 안 아플 거야" 등의 성희롱 발언을 1주일에 1~2회 정도 했다고 진술

함.

• 피해자 F은 피고인이 "살을 많이 뺐네", "몸매가 이쁘다", "가슴 이쁘네" 등의 발언을 하며 추행했다고 진술

함.

• 피고인은 2020. 5. 21. 직원 단톡방에 성희롱 주장이 거짓이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

함.

• D마트 대표 H와 점장 G은 피고인이 직원들을 사소한 잘못으로 고발하거나 괴롭혀 퇴사하게 만들었으며, 특정 직원에게 "이쁜이 왔

어. 자기야."라고 부르거나 어깨를 주무르는 등 위력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진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 쟁점: 피고인이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하지 않았음에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는지 여

부.

• 법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피해자 E와 F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피고인의 평소 성희롱적 태도 및 위력 행사 정황이 인정

됨.

• 피고인이 직원 단톡방에 게시한 글, D마트 대표 및 점장의 진술 등을 통해 피고인이 직장 내에서 위력을 행사하고 있었음이 확인

됨.

•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으로 고소를 망설이다 퇴직 후 용기를 내어 고소한 경위가 납득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