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1. 1. 29. 선고 2020고정56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의 절도 행위가 해고예고수당 지급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절도 행위가 해고예고수당 지급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

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C식당 대표로서 근로자 D를 2020. 2. 29. 예고 없이 해고하며 해고예고수당 2,408,880원을 지급하지 않

음.

• 피고인은 D가 식당에서 김치 등을 절취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쳤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 D는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의 해고예고수당 지급 예외 사유 해당 여부

• 쟁점: 근로자 D의 김치 등 절취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에서 정하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 의무를 규정

함.

• 다만, 천재·사변, 부득이한 사유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는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를 위 예외 사유로 명시

함.

• 법원의 판단:
• D가 피고인 소유의 김치 등을 절취한 행위는 '근로자가 고의로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에 해당

함.

• 따라서 피고인은 D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

음.

•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법 제26조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별표와 같다."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고의적인 재산상 손해 발생 행위가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의 예외 사유에 해당함을 명확히

함.

• 특히,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에 명시된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에 해당함을 구체적인 사실관계(절도죄 약식명령 확정)를 통해 인정하여, 사용자의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면제를 정당화

함.

•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해 해고할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