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2. 5. 27. 선고 2021노274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명시 서면 교부의무 위반, 주휴수당 미지급) 항소 기각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명시 서면 교부의무 위반, 주휴수당 미지급)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명시 서면 교부의무 위반,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D을 채용

함.

• D은 19:00부터 22:00까지 3시간씩 근무하였으며,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에 대한 명시가 없었

음.

• D은 홀서빙, 설거지, 계산 업무를 담당하며 손님이 없을 때 대기하였을 뿐, 자유로운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

함.

• 피고인은 D이 1시간마다 10분씩 휴게시간을 부여받아 주당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며, 근로조건 명시 서면 교부의무도 없다고 주장

함.

• 피고인은 D이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이므로 기간제법이 적용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일 뿐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

함.

• 피고인은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여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D의 주당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 여부

• 법리: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며,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

임. 작업 중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라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

됨.

• 판단:
•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에 대한 내용이 없고, D은 채용 당시 휴식시간에 대한 설명을 들은 적이 없

음.

• D은 손님이 없을 때 대기하였을 뿐 자유로운 휴식시간을 부여받지 못했으며, 이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으로 근로시간에 해당

함.

• 따라서 D의 1일 근무시간은 3시간으로, 주당 총 15시간 이상 근무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3다60807 판결 기간제법이 적용되어 근로기준법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 법리: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가 제외되지 않으므로, 기간제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함.

• 기간제법은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기준법과 일부 중복되는 내용을 정했더라도 이는 기간제근로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함

임.

• 과태료 부과처분과 형사처벌은 성질이나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아

님.

• 판단:
• 기간제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 제17조가 정한 근로조건 명시의무 등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됨.

• 따라서 D이 기간제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근로기준법 제17조가 적용

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