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 9. 18. 선고 2020구합58588 판결 불공정거래조사결과조치요구취소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의무 위반에 따른 감봉 조치 요구의 적법성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의무 위반에 따른 감봉 조치 요구의 적법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의무 위반에 따른 회사의 감봉 3월 상당 조치 요구는 적법

함.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6년부터 2018. 6.까지 B 주식회사(이하 'B')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2015. 12. 17.부터 2018. 3. 28.까지 주식회사 C(이하 'C')의 투자담당임원을 겸직

함.

• C는 2018. 3. 8. 이사회를 개최하여 주식회사 F(이하 'F') 등을 대상으로 480억 원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을 하고, 같은 날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KIND)을 통하여 위 결정사실을 공시

함.

• 회사는 2018. 11.경부터 2019. 1.경까지 C 주식에 관한 불공정거래 조사를 실시하면서 근로자에 대한 조사를 하였고, 2019. 3. 6. B에게 근로자에 대한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감봉 3월 상당) 조치요구 통보(이하 '이 사건 조치요구')를

함.

• 근로자는 2019. 5. 2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조치요구에 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12. 10.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함.

• 근로자는 2018. 2. 19.경 지인인 G에게 'H가 C에 투자하기로 하여 유상증자 관련 세부조건을 협상 중이다'라는 취지의 이 사건 정보를 전달

함.

• G은 2018. 2. 27.부터 2018. 3. 6.까지 C 주식 170,351주를 매수하였고, G으로부터 이 사건 정보를 전달 받은 J, K도 C 주식을 매수하여, G, J, K는 2018. 2. 21.부터 2018. 3. 8.까지 사이에 C 주식 426,685주를 매수하여 합계 268,469,327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

함.

• 회사는 2019. 2. 15. 근로자를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고, 춘천지방검찰청 검사는 2019. 4. 30. 근로자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의 불기소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조치요구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함.

•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 중 감봉요구를 받은 사람은 감봉요구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금융회사의 임원이 되지 못하며, 이는 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해당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어 그 조치의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임.

• 법원은 이 사건 조치요구 통보만으로 근로자가 3년간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는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이는 단순한 사실상의 불이익이 아니라 근로자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률상 불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이 사건 조치요구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판결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7호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 (다)목, 제4호 이 사건 조치요구의 처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미공개중요정보 해당 여부 및 이용 고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