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3. 4. 18. 선고 2023고정1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선고유예 판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선고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주)의 대표이사로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22. 12. 9. 경리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D에게 "오늘 중으로 그만둬", "니 자리 빨리 보따리 싸, 나가, 빨리 가"라고 말하여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

함.

• 피고인은 D에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296,65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를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참고사실

•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2000년도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동종범죄 처벌전력이 없

음.

• 피고인이 근로자와 합의에 이르렀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함.

• 법원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

함.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예고 의무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를 위반한 경우, 비록 범죄 사실은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의 전과 유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피해 회복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선고유예를 할 수 있음을 보여

줌.

•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양형에 있어 피고인의 노력과 피해 회복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