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 1. 28. 선고 2013구합3544 판결 부당해고재심판정취소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구제이익 인정 여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구제이익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갱신기대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1. 4. 4.부터 2013. 2. 28.까지 피고 산하 B학교 급식실 조리원으로 근무

함.

• 2013. 2. 28. 학교로부터 근로계약 종료 통보(이 사건 통보)를 받

음.

• 근로자는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

함.

• 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

함.

• 참가인(피고보조참가인)은 부당해고 부분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계약기간이 2013. 4. 4.을 초과하지 못하였을 것이므로 재심판정일(2013. 11. 4.) 기준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각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법 시행 이후 기간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구제이익 존부

•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

음. 기간제법 시행 이후에도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 방지 및 근로자 지위 보장이라는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갱신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

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하여 총 사용기간이 2년으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재계약 절차 조항이 포함되어 있

음.

• 회사는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지침을 시행 중이었

음.

• 근로자의 급식 조리종사원 업무는 상시적·계속적인 업무에 해당

함.

• 원고와 함께 근무한 조리사 및 조리종사원들은 모두 무기계약직이거나 재계약이 이루어져 기간제법에 의해 곧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예정이었

음.

•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

됨.

• 기간제법 시행 이후에도 기간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총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갱신되는 사용기간이 반드시 2년으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

음.

•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므로, 참가인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별개로 근로자에게는 일응 구제이익이 있

음.

•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가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계약기간이 2013. 4. 4.을 초과하지 못하여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갱신기대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으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 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