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 6. 22. 선고 2016구합10010 판결 견책처분취소

경찰공무원 팀장의 부하직원 음주운전 방임 및 지연 보고에 대한 견책처분 정당성 판단

경찰공무원 팀장의 부하직원 음주운전 방임 및 지연 보고에 대한 견책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경찰공무원 갑에 대한 견책처분은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원고(갑)는 광역수사대 팀장으로, 2016. 4. 21. 부하직원 소외 1 등과 음주 회식

함.

• 소외 1은 만취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225%)로 운전하여 귀가 중 교통사고를 일으

킴.

• 근로자는 소외 1이 자리를 비운 후 3회 전화 통화를 하였고, 대리운전 비용을 팀 운영비에서 사용하라고 말

함.

• 근로자는 2016. 4. 22. 01:16경 소외 1의 음주교통사고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같은 날 17:00경 상관에게 지연 보고

함.

• 피고(지방경찰청장)는 근로자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견책처분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 소외 1은 이 사건 사고로 정직 3월 처분을 받았고, 소청심사 기각

됨.

• 경찰청은 2016년 초 경찰공무원 음주운전 사고가 잦아 '음주운전 등 기강해이 엄금' 특별경보를 발령하고, 회사는 '음주운전 근절 추진 종합계획'을 하달하여 감독자 문책 기준을 강화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 징계사유: 부하직원 음주운전 방임에 대한 관리·감독의무 위반 여부

• 법리: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복무해야 하며, 소속 부하직원의 음주운전을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

음. 특히 상급기관의 지시 및 강화된 감독 책임 기준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부하직원의 음주운전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 적극적으로 확인해야 할 관리·감독의무가 있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광역수사대 팀장으로서 음주운전 금지 지시 및 감독자 문책 교육을 받았

음.

• 근로자의 제안으로 소외 1이 술자리에 참석했고, 소외 1의 차량이 술집 인근에 주차된 사실을 알았으므로, 음주운전 예방 교육 및 적극적인 확인 의무가 있었

음.

• 소외 1이 만취 상태였음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3회 전화 통화를 하거나 대리운전 비용을 언급한 것만으로는 충분한 관리·감독의무를 이행했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근로자는 직근 상급자이자 1차 감독책임자로서 충분한 감독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를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 징계사유: 음주교통사고 사실 지연 보고에 대한 성실의무 위반 여부
• 법리: 휘하에 부하직원을 둔 상급자는 부하직원의 비위사실을 신속히 상관 또는 상급기관에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에 포함

됨. 특히 음주운전 근절 및 대책과 관련한 상급기관의 하달을 수차례 받은 경우 더욱 신속한 보고 의무가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