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2020구합71872 판결 감봉처분취소

군무원의 민간사법기관 형사처분 사실 미보고에 따른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군무원의 민간사법기관 형사처분 사실 미보고에 따른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군무원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9. 1. 1. 예비전력관리 별정직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2014. 8. 21. 일반 군무원으로 변경된 후 현재까지 B보병사단에 소속되어 근무 중

임.

• 근로자는 2012. 5. 26.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운전

함.

• 근로자는 음주운전 조사 시 직업을 기타사업자로 진술하여 2012. 7.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8. 7. 확정됨(이 사건 형사처분).
• 육군참모총장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군무원 승진 지시를 발령하여 군무원에게 신분을 밝히지 않고 민간사법기관에서 형사처분 받은 사실을 보고할 의무를 부과함(이 사건 지시).
• 근로자는 이 사건 지시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형사처분 사실을 징계권을 가진 지휘관에게 보고하지 않

음.

• 회사는 2020. 1. 15. 근로자에게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2조, 육규 110 장교 인사관리 규정 제241조, 육규 114 군무원 인사관리 규정 제128조 및 이 사건 지시 위반(복종의무 위반)을 이유로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고, 수도군단 항고심사위원회는 2020. 6. 15. 원 처분을 '감봉 1월'로 감경 결정함(해당 징계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형사처분 사실보고 의무의 근거 유무
• 쟁점: 이 사건 지시가 근로자에게 형사처분 사실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적법한 근거가 되는지 여

부.

• 법리: 군무원인사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예비전력관리 군무원도 일반 승진 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이 사건 지시는 승진심사 관련 자료 누락 방지 및 인사관리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함. 지시의 문언상 '자진신고 할 수 있다'는 부분은 보고의무를 임의적인 것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며, 보고의무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자진 신고는 그 방법 중 하나로 보아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2014. 8. 21. 일반 군무원으로 변경되어 승진 대상자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지시가 근로자에게 적용

됨.

• 이 사건 지시는 승진심사 대상 군무원들에게 민간사법기관에서 형사처분 받은 사실을 보고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그 전체적인 규율 취지는 승진심사에 있어서 자료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것

임.

• 이 사건 지시 제25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보고의무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나.목 및 다.목은 자진 신고하는 상대방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보

임.

• 설령 '자진신고 할 수 있다'는 문언을 임의적인 것으로 보더라도, 근로자는 이 사건 지시 가.목에 따른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여전히 이 사건 지시를 위반한 것

임.

• 따라서 이 사건 지시는 근로자에게 이 사건 형사처분 사실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적법한 근거가

됨. 이 사건 지시의 위법 여부

• 쟁점: 이 사건 지시가 징계시효에 관한 법률 규정에 위반되거나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침해하여 위법한지 여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