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8. 8. 23. 선고 2018누4235 판결 감봉처분취소

공무원의 산림소득사업 보조금 지원요건 검토 및 정산검사 소홀에 따른 감봉 3개월 처분 정당성 인정

공무원의 산림소득사업 보조금 지원요건 검토 및 정산검사 소홀에 따른 감봉 3개월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근로자에 대한 감봉 3개월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광양시청 E과 공무원으로, 2013. 8. 7.부터 2015. 2. 8.까지 산림소득사업 대상자 지원요건 검토, 보조금 교부, 집행 지도·감독 및 정산 업무를 담당

함.

• F 영농조합법인(이하 'F')은 2013. 9. 2. 2014년 B 조성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근로자는 P 담당자의 중간 결재자로서 F이 지원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여 전라남도에 신청

함.

• 전라남도는 2013. 10. 18. F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하고, 2014. 3. 18. 보조금 6억 원 교부를 결정

함.

• 근로자는 2014. 6. 27. F의 사업 현지 실사 후 보조금 집행이 타당하다는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광양시는 2014. 6. 30. F에 보조금 6억 원을 송금

함.

• F은 2015. 1. 중순경 보조금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였고, 근로자는 2015. 2. 2. F이 자부담금 4억 원을 정당하게 부담하고 사업계획대로 사업비를 집행했다고 인정하는 정산보고를

함.

• G 영농조합법인(이하 'G')은 2014. 9. 5. 2015년 B 조성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근로자는 2014. 9. 17. G이 지원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여 전라남도에 신청

함.

• 전라남도는 2014. 10. 23. G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하고, 2015. 4. 1. 보조금 6억 원 교부를 결정

함.

• 회사는 근로자가 지원요건에 맞지 않는 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되게 하여 합계 12억 원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지급받도록 하고, 보조금 정산검사를 태만히 하여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따른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6. 11. 29. 징계의결을 요구

함.

• 전라남도 인사위원회는 2016. 12. 12. 감봉 3개월을 의결하였고, 회사는 2016. 12. 28. 근로자에게 감봉 3개월 처분을

함.

• 근로자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3. 20. 기각 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따라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이는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

임.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3161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참조)

• 판단:
• F 관련 지원요건 검토 소홀 (제1징계사유)
• F은 총 출자금 1억 원 이상, 1년 이상 운영 실적, 개인사업을 위한 위장법인이 아닐 것 등의 지원요건을 갖추지 못

함.

• F은 설립 당시 실제 출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출자금을 1억 원 이상 보유하지 않았고, 실질적 운영자 J의 진술 및 다른 조합원들의 진술을 통해 확인

됨.

• F은 사업 신청 당시 자부담금 4억 원을 확보하지 못했으며, '자부담 확보계획 수립'만으로는 지원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