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 5. 24. 선고 2017구합104964 판결 부당해고구제명령처분취소

간호조무사의 환자 격리 행위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간호조무사의 환자 격리 행위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해당 해고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유지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D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참가인은 2016. 7. 14. 채용된 간호조무사

임.

• 2017. 2. 12. 23:18경 참가인은 나이트 근무 중 집중치료실 환자 E(98세)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병원 또는 당직의에게 보고 없이 독단적으로 2017. 2. 13. 04:45경까지 약 5시간 30분 동안 목욕실에 감금시켜 방치

함.

• 근로자는 2017. 2. 20. 참가인에게 이 사건 행위로 인한 즉시 해고를 통보

함.

• 참가인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와 절차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구제신청을 인용

함.

• 근로자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따른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권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 징계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인정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함.

• 참가인이 고령의 환자를 당직의사나 간호사에게 보고 없이 목욕실로 이동시킨 것은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징계사유는 인정

됨.

• 그러나 해당 해고는 참가인의 비위행위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제재의 정도가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 의료법 제80조의2 제1항: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하여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업무를 할 수 있

음.

•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5호 가목 참고사실
• 이 사건 병원 8병동은 집중치료실이 위치해 있음에도 야간 근무 간호사가 전혀 배치되지 않고 간호조무사 3명만 배치

됨.

• 참가인은 사실상 근로자의 묵인 하에 8병동에서 책임간호사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

임.

• 간호부장과 수간호사가 특정 환자가 다른 환자의 수면을 방해할 경우 다른 장소로 격리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중환자실 환자 격리행위가 여러 차례 있었다는 진술이 있었

음.

• 집중관리실에서 야간에 환자가 소란을 피우는 경우 간호조무사가 다른 환자들의 수면을 방해하지 않도록 환자를 집중관리실 밖으로 이동시키되 관찰 가능한 범위 내에 두는 것은 사용자의 묵인 하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