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11. 13. 선고 2015나21112 판결 퇴직금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지급 의무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무를 영위하는 회사

임.

• 근로자는 2008. 2. 1.부터 2011. 9. 30.까지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

함.

• 위임계약서 및 위임직 운용규정에는 위임사무, 활동지원, 수수료, 계약해지, 신분의 정의(자유직업 종사자, 민법 제680조 위임계약), 취업규칙 등 적용 제외, 중복계약금지, 금품수수금지, 손해배상, 자료제공 및 시설이용, 회의 및 연수, 위임해지(실적 부진, 불법부당 채권추심행위 등), 신원보증 등의 내용이 포함

됨.

• 근로자를 포함한 채권추심원들은 회사의 사무실에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외근 시 보고 의무가 있었

음.

• 회사는 채권추심원들에게 사무집기를 제공하고 채권회수 관련 비용을 지원

함.

• 회사는 채권추심원들의 업무수행상황(회수실적, 교섭현황 등)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게 하고 매일 점검·확인

함.

• 회사는 '개인별 실적표'를 작성하고, 회수실적이 저조한 채권추심원에게는 채권 수 감소, 위임계약 해지(Cut-Off 제도) 등의 불이익을 경고

함.

• 회사는 채권추심원들에게 월별 회수 예상명세서 제출 및 목표 달성을 독려하고, 일부 지점에서는 구체적인 업무 목표(예: 1일 1건 법조치, 월 50건 현장실사)를 제시

함.

• 회사는 채권회수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채권 차등 배정 및 수수료율 차등 지급, 연장·휴일근무 지시 등을

함.

• 회사는 출근 전 아침 조회를 통해 업무 지침 전달 및 업무 교육을 실시

함.

• 근로자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적용을 받지 않았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으며,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성 판단은 업무내용 지정, 취업규칙 적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구속 여부, 독립적 사업 영위 가능성,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는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위임계약서 및 운용규정을 통해 사실상 취업규칙에 갈음할 만한 사항들을 정하여 근로자의 업무수행 방법, 보수지급 기준, 계약해지 사유 등을 규율

함.

• 특히, 채권회수 실적 부진이나 피고 지침 위반 시 계약 해지(제16조 제1항)가 가능하도록 하여, 근로자가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회사의 독려나 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