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25. 선고 2017가합571799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사전 승인 없는 대외활동 및 출장 강행에 대한 징계의 적법성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사전 승인 없는 대외활동 및 출장 강행에 대한 징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사전 승인 없는 대외활동 및 출장 강행에 대한 징계처분은 적법하며, 징계사유 및 절차상 위법성이 없으므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회사의 정책연구실 동향분석통계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5. 3. 18. 'C' 워크숍(대외활동)에 참석하고, 2015. 3. 19. 'E' 회의 및 '시간제 보육 이용 영아 관찰 및 부모 인터뷰'(출장)에 참석

함.

• 근로자는 대외활동 및 출장에 대해 정책연구실장의 승인을 받았으나, 소장의 사전결재는 받지 못

함.

• 소장은 근로자에게 대외활동 및 출장 관련 연락을 시도하고, 출장 결재 보류 문자를 보냈으나 근로자는 별도 연락 없이 일정을 강행

함.

• 회사는 2015. 3. 3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복무규칙 위반을 이유로 견책 징계처분을 의결하고, 2015. 4. 2. 근로자에게 통보

함.

• 근로자는 징계처분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시말서를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사전승인 여부 및 사후추인 여부)

• 법리: 회사의 복무규칙 및 직원대외활동규칙은 대외활동 및 출장에 소장의 사전승인을 요구하며, 위임전결규칙상 팀장의 시내출장은 실장 전결사항이나, 소장이 결재를 보류하거나 취소한 경우 적법한 사전승인으로 볼 수 없

음. 사후추인은 명확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대외활동에 대해 소장의 사전승인을 받지 못

함.

• 출장의 경우 정책연구실장의 사전결재를 받았으나, 소장이 결재 보류 문자를 보냈음에도 근로자가 별도 연락 없이 일정을 강행한 점을 고려할 때, 적법한 사전승인을 얻었다고 볼 수 없

음.

• 소장이 1년 이상 경과 후 전자결재한 사실만으로는 사후추인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며, 소장이 지속적으로 해당 일정을 문제 삼아왔던 점 등을 고려

함.

• 결론: 근로자는 결재권자의 적법한 승인 없이 대외활동 및 출장을 강행하였으므로, 인사관리규정 제41조 제1호, 제3호, 복무규칙 제3조, 제4조를 위반한 징계사유가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회사의 인사관리규정 제41조 제1호, 제3호: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

다. 1. 이 규정 및 제 규정을 위반한 때 3.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 회사의 복무규칙 제3조: "직원은 법령과 제 규정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회사의 복무규칙 제4조: "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회사의 복무규칙 제10조 제1항: "직원이 대외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회사의 직원대외활동규칙 제5조 제1항: "직원이 대외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회사의 복무규칙 제32조 제1항: "출장은 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회사의 위임전결규칙 제3조 및 별표: 팀장의 시내출장에 대한 승인을 실장의 전결사항으로 규

정. 해당 징계처분의 절차적 위법성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