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1. 28. 선고 2014누51779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합리적 이유 판단 기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합리적 이유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인 참가인에게 무기계약 근로자에게 지급한 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

음.

• 제1심판결 중 피고(사용자)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1. 2. 8.부터 2012. 12. 31.까지 근로자의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

함.

• 근로자의 무기계약 근로자인 B 외 3인은 참가인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담당

함.

• 근로자는 2011. 2. 8.부터 2012. 12. 31.까지 B 외 3인에게는 상여금 등을 지급하였으나, 참가인에게는 이를 전혀 지급하지 않

음.

• 근로자는 이 사건 임금단체협약(이하 '임단협')이 참가인에게 적용되지 않아 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며, 이는 합리적인 이유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2011. 2. 8.부터 2011. 7. 31.까지 참가인은 주간근무만 하였고, B 외 3인은 주간근무 외에 새벽근무나 야간근무를 하는 등 근무 형태에 차이가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합리적 이유 판단

• 법리: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으로 정의

함.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서 문제 된 불리한 처우의 내용 및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의 사유로 삼은 사정을 기준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형태, 업무의 내용과 범위·권한·책임,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판단:
• 비교대상 근로자의 존부: 참가인과 B 외 3인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B 외 3인은 참가인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비교대상 근로자에 해당

함.

• 불리한 처우의 유무: 근로자가 B 외 3인에게는 상여금 등을 지급한 반면 참가인에게는 전혀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참가인에 대해서는 불리한 처우가 존재

함.

• 합리적 이유의 유무:
• 근로자의 주위적 주장(임단협 미적용):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정은 해당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이며, 비조합원에게 지급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아

님. 임금 등 근로조건이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정해진 경우에도, 그러한 합의가 무기계약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정당화하는 합리적 이유에 당연히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참가인이 원고 사업장의 어떠한 노동조합에도 가입할 수 없었고, 기간제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하는 등 단결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임단협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참가인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정당하다고 보는 것은 기간제법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므로, 근로자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

음.

• 근로자의 예비적 주장(근무 형태 차이): 2011. 2. 8.부터 2011. 7. 31.까지 참가인과 B 외 3인의 근무 형태가 달랐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에서 문제 된 상여금 등은 근로자의 근무 형태, 직위, 업무 난이도, 업무량 등과 무관하게 근로의 대가로서 일률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