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7. 11. 선고 2023구합67712 판결 강등처분취소

경찰공무원 갑질 행위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강등 처분 정당성 인정

경찰공무원 갑질 행위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강등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강등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8. 12. 31. 순경으로 임용되어 2022. 7. 19.부터 광주광역시지방경찰청 공공안전부 C과에서 재직 중인 경찰공무원

임.

• 회사는 2022. 12. 21. 근로자에게 갑질 행위, 관용차 사적 사용 및 근무지 이탈,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을 이유로 강등처분을

함.

• 근로자는 징계사유 부존재 및 징계양정 부당을 주장하며 해당 처분 취소를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갑질 행위) 인정 여부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규정하며, 품위손상 행위는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

함.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 제2항 및 제7조 제1호는 상하급자 및 동료 간 예절 준수 및 협동심 발휘를 규정

함.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갑질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 또는 처우로 정의하며, 사적이익 요구, 비인격적 대우, 업무 불이익 등을 유형으로 제시

함.

• 법원의 판단:
• 제1사유(사익 추구): 근로자가 소속 직원들에게 22회에 걸쳐 캠핑용품 구매, 예약, 중고물품 거래, 현금 인출, 주식 거래, 자녀 병원 진료 동행 등 사적 용무 수행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

함. 이는 직무와 무관하거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이며, 일방적인 업무지시로 판단

함.

• 제1사유(부적절한 의전 요구): 근로자가 소속 직원 4명에게 아침 식사 시 앞장서서 이동, 퇴근 시 개인 짐 운반, 매일 아침 커피 준비, 매주 금요일 과장실 대청소 등 의전을 수시로 요구한 사실을 인정

함. 이는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사적 이익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

함.

• 제1사유(회식·식사비 전가): 근로자가 회식비용 58만원 및 식사비용 767,700원을 소속 직원들에게 부담하게 한 사실을 인정

함. 이는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주재한 회식이며, 과거 유사한 행위로 경고 조치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향응 제공 등을 강요하거나 사적 이익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

함.

• 제2사유(비인격적 대우): 근로자가 소속 직원 2명에게 3차례에 걸쳐 모욕적 언행을 한 사실을 인정

함. 특히 "싸가지 없는 새끼야", "니 마음대로 할거면 니가 과장해라 새끼야" 등의 발언은 소속 직원에 대한 비인격적 대우 및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제2사유(부당한 업무 배제): 근로자가 소속 직원을 2개월 동안 회의 참석에서 배제시킨 사실을 인정

함. 이는 사적 감정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부당하게 업무를 배제하는 '갑질'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품위유지 의무 관련)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 의무)
•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 제2항 (상하급자 및 동료 간 예절)
•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제1호 (협동심 및 동료애 발휘)
•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 (갑질 정의 및 유형) 징계양정의 부당 여부
• 법리: 징계처분 전력 등 당해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도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음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