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춘천) 2023. 8. 23. 선고 2022누1321 판결 정직처분취소

군인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 기각 판결

군인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상관인 피해자 □□□에 대한 성희롱 및 부하인 피해자 ○○○에 대한 지속적, 반복적인 폭언 및 폭행을 이유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받

음.

• 근로자는 징계처분에 대해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기각

됨.

• 근로자는 항소심에서 징계사유 고지 및 방어권 행사 기회 부족,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미반영, 피해자 ○○○ 진술의 신빙성 부족, 징계 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등을 재차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 여부

• 법리: 징계 대상자에게는 징계사유를 고지하고 충분한 변명 및 방어 기회를 부여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징계 조사 과정에서 조사를 받는 이유와 징계사유를 인지하고 자신의 입장을 진술하였음이 인정

됨.

•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도 제출하였음이 인정

됨.

• 따라서 근로자에게 충분한 변명 및 방어 기회가 부여되었다고 봄이 상당

함. 징계 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 양정은 징계사유의 내용, 징계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 인정

됨.

• 법원의 판단:
• 제1 징계사유의 피해자 □□□가 근로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진술조서가 징계위원회에 제출되었으므로, 회사는 □□□의 처벌 불원 의사를 고려하여 징계처분을 한 것으로 보

임.

• 제2, 3 징계사유의 피해자 ○○○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이를 뒤집을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신빙할 수 있

음.

• 근로자가 주장하는 피해자 ○○○의 업무 태만 및 폭언 등을 이유로 한 징계 요청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

음.

• 이 사건 각 징계사유(상관 성희롱, 부하 폭언 및 폭행)의 내용과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등을 고려할 때,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

움. 검토

• 본 판결은 징계 절차의 적법성과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징계 대상자의 방어권 보장 여부 및 징계사유의 구체적인 내용,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관련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재확인한 사례

임.

• 특히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징계 양정에 고려되었는지 여부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