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2. 5. 18. 선고 2020가합51511 판결 해고무효확인

부대 해체로 인한 민간 조리원 해고의 적법성 여부

부대 해체로 인한 민간 조리원 해고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3. 6. 20. 피고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육군 B부대 C대대장과 '민간 조리원 무기 계약'을 체결하였

음.

• 이 사건 해체부대(육군 B부대 C대대)는 2019. 6.경 상급 부대인 육군 D사단이 국방개혁으로 인해 해체됨에 따라 다른 부대로 편입되지 않고 해체되었

음.

• 이 사건 해체부대가 주둔하던 곳에는 2019. 6. 21. 육군 E사단 F연대 G(이 사건 주둔부대)가 이전하여 현재까지 주둔하고 있

음.

• 이 사건 해체부대의 장은 2019. 4. 5.경 근로자에게 '부대해체로 인한 임무해제'를 사유로 2019. 5. 31. 자 해고를 통보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에 '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이 적용되는지 여부

•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13조 제1항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및 당해 연도 육군 급식운영지침을 적용한다고 규정

함.

• '2019년 육군 급식운영지침'은 민간 조리원 운영에 관하여 '무기계약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등을 따르도록 정하고 있

음.

• 법원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근로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인사관리 훈령을 보충적으로 적용함이 타당

함. 해고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 이 사건 해체부대는 상급 부대 해체에 따라 다른 부대로 편입되지 않고 완전히 해체되었으며, 이는 군의 직제개편에 따른 조치

임.

• '2019년 육군 급식운영지침'은 '부대 사정상 운영 제한(부대통합, 편제조정 등)'이 있을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

함.

• 근로자가 근무하던 조리장 사업은 이 사건 해체부대가 없어짐에 따라 함께 폐지되었고, 이 사건 주둔부대가 이 사건 해체부대의 조리장 사업이나 고용관계를 승계하지 않았

음.

• 법원 판단: 해당 해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10조 제3항 제2호('직제개편 또는 경영합리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인원 감축이 부득이한 경우'), 인사관리 훈령 제23조 제2항 제4호('공무직근로자 등이 수행하는 사업 예산의 축소 또는 사업 자체가 폐지되는 등으로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서 정한 각 사유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10조 제3항 제2호: 직제개편 또는 경영합리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인원 감축이 부득이한 경우
• 인사관리 훈령 제23조 제2항 제4호: 공무직근로자 등이 수행하는 사업 예산의 축소 또는 사업 자체가 폐지되는 등으로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회사가 고용유지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는지 여부
• 근로자는 이 사건 주둔부대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 조리장이 있음을 주장하며 회사가 고용유지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

함.

• 그러나 이 사건 주둔부대는 이 사건 해체부대와 별개의 부대이며, 이 사건 해체부대의 조리장 사업이나 고용관계를 승계하지 않았

음. 이 사건 주둔부대가 마지막으로 민간 조리원을 채용한 시점은 2017. 8. 24.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