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7. 7. 20. 선고 2016누5333 판결 해임처분취소등

공무원 뇌물수수 및 공여 관련 해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공무원 뇌물수수 및 공여 관련 해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항소 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B시청 총무국 총무과 문서통계팀에서 기능직 8급으로 근무한 공무원

임.

• 회사는 2015. 4. 22. 근로자에 대해 중징계 및 징계부가금 징계의결을 요구

함.

• 징계 사유는 다음과 같음:
• 제1징계사유: 기간제 근로자 C과 E로부터 3,000만 원의 뇌물을 교부받아 그중 일부 금액만을 D에게 교부

함.

• 제2징계사유: 인사 청탁 명목으로 당시 인사 담당 F에게 NC백화점 상품권 100만 원의 뇌물을 교부

함.

• 제3징계사유: 2,702,500원 상당의 선물을 받

음.

• 인사위원회는 위 징계 사유를 인정하여 근로자에게 해임과 7,405,000원의 징계부가금을 의결

함.

• 회사는 2016. 3. 29. 위 의결에 따라 근로자에게 해임처분 및 7,405,000원의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함.

• 근로자는 위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전라남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

함.

• 소청심사위원회는 해임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하고,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제3징계사유가 개인적 선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2,000,000원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함.

• 근로자는 제1심에서 해임처분 취소와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

함.

• 원고만이 항소하여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해임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한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제1징계사유(3,000만 원 수수 및 일부 전달)의 인정 여부:
• 법리: 형사판결에서 최종적으로 인정된 사실관계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C 등으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D에게 1,5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이 형사판결을 통해 인정

됨.

• 근로자의 제3자뇌물공여죄 범죄사실은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내용이며, 이를 전달했는지 여부는 포함되지 않

음.

• 근로자는 제1심 및 항소심에서 범죄사실 자체를 다투지 않

음.

• D에 대한 형사판결에서 1,500만 원 수수가 유죄로 인정되었고, 근로자가 1,500만 원 이상을 D에게 교부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

음.

• 결론: 근로자가 3,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중 일부를 D에게 교부했다는 제1징계사유는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