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27. 선고 2018고정22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형의 선고유예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형의 선고유예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혐의에 대해 벌금 700,000원의 형을 선고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오피스텔 1815호에 있는 사단법인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교육컨설팅업을 경영한 사업경영담당자이자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5. 12. 1.부터 2017. 4. 18.까지 사무국장으로 근로한 D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5. 12. 1. 입사하여 행정총괄업무를 한 근로자 D을 2017. 4. 18.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3,25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의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을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3,25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참고사실
•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

함.

• 피고인이 공판과정에서 D에게 27,526,083원을 지급하면서 합의에 이르러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

함.

•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995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

음.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

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조건 명시의무와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사례

임.

•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종 전과 및 장기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선고유예의 주요 참작 사유로 작용

함.

•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고인의 반성 여부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