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1. 1. 13. 선고 2019구합10744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아파트 관리소장의 경리직원 횡령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및 부적절한 퇴직금 중간정산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아파트 관리소장의 경리직원 횡령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및 부적절한 퇴직금 중간정산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4. 5. 12.부터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

음.

• 근로자는 2019. 2. 15.경 참가인을 징계해고(이하 '해당 해고')하였

음.

• 참가인은 2019. 3. 20.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9. 5. 16.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을 받았

음.

• 참가인은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9. 5.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

음.

•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 근로자의 대표자는 D으로 표시되었으나, 이 사건 소장에는 E, 소송위임장에는 F으로 기재되어 참가인이 대표권 흠결을 주장하였

음.

• 근로자는 2020. 12. 8. 대표자를 'E'에서 'F'으로 정정하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여 허가받았

음.

• 이 사건 아파트 경리직원이 2016. 7. 1.부터 2018. 9. 30.까지 공금 310,609,326원을 횡령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해당 직원은 2019. 8. 8.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

음.

• 참가인은 경리직원의 횡령범행 기간 동안 예금잔고 증명서를 재무제표 및 장부와 대조하는 방식으로 예금잔고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통장 입출금 내역은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

음.

• 관리비 입출금 통장, 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는 경리직원이 관리하였고, 참가인은 OTP 카드만 보관하며 경리직원이 인터넷뱅킹 이용 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

음.

• 2016년도 재무제표 외부회계감사에서는 적정의견이 나왔으나, 2017년도 외부회계감사 과정에서 의견거절 감사보고서가 제출되며 횡령범행이 드러났

음.

• 근로자는 경리직원과 참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참가인의 관리·감독의무 해태 과실을 30%로 인정하였

음.

• 참가인은 2017. 5. 16. 및 2018. 11. 22. 두 차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으며, '퇴직금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하였

음.

• 근로자는 2019. 1. 24. 참가인에게 경리 횡령사고 관리감독 부재, 신원보증보험 부실가입, 퇴직금 중간정산 부적절 집행 관련 소명을 요구하였고, 참가인은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였

음.

• 근로자는 2019. 2. 8. 참가인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보하고 2019. 2. 13.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해고를 의결하였

음. 참가인은 징계위원회에 불참하고 서면진술서로 소명하였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