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8. 19. 선고 2025고정18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을 운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22. 11. 21.경부터 2024. 3. 26.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24. 2. 임금 4,172,415원, 연차미사용수당 1,672,476원, 국민연금 환급금 193,140원 합계 6,038,03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2024. 1. 23. 근로자 D과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계약을 다시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 D에게 퇴직금 4,593,58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임금 등 미지급에 대한 고의 부존재 주장

• 법리: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있으나, 그 근거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 거절 이유, 지급의무의 근거,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 판단:
• 피고인 회사는 상시근로자 10명 내외의 비교적 크지 않은 회사

임.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금 상황이 좋지 않아 지급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

음.

• 미지급 임금 및 미사용 연차수당 액수가 적지 않

음.

• 근로자 D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는 등 피고인 회사와 관계가 좋지 않았

음.

• 국민연금 환급금 부분은 근로자가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사용자로서 정확히 확인하고 지급했어야 할 부분으로, 피고인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여 고의가 없다고 보기 어려

움.

• 결론: 피고인이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고의 부존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