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8. 4. 22. 선고 2007구합4319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공립유치원 전임강사의 재임용 거부 관련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법성

공립유치원 전임강사의 재임용 거부 관련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 공립유치원 전임강사의 근무관계는 공법상 근무관계로,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관한 조항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이 아

님. 사실관계

• 근로자는 강원도 내 교육, 학예 사무를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공립유치원을 운영

함.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들은 1987. 3. 9.부터 1997. 3. 1.까지 1년 임용기간의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매년 재임용되어 공립유치원에서 근무

함.

• 2007. 2. 28. 원고로부터 재임용이 거부됨(이 사건 재임용거부).
• 참가인들은 이 사건 재임용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2007. 3. 5.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07. 5. 3. 이 사건 재임용거부를 해고로 인정하고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여 근로자에게 원직 복귀 및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

함.

• 근로자는 2007. 5. 31. 위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7. 10. 19.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 참가인들은 별도로 2007. 3. 30.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7. 7. 3. 교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

됨.

• 참가인들은 2007. 8. 31. 춘천지방법원에 해임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립유치원 전임강사의 법적 지위 및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 참가인들은 교육감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공립교육기관의 장에 의해 유치원 전임강사로 임용되었

음.

•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보수를 지급받고, 공무원복무규정을 적용받았으며, 사실상 유치원 교사와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였

음.

• 이러한 근무관계는 사법상의 고용계약 관계로 보기 어렵고, 교육공무원에 준하여 신분보장을 받는 정원 외의 임시직 공무원의 성격으로 파악함이 상당

함.

• 근로기준법 제12조 및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이므로,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

음.

• 그러나 참가인들의 임용 및 복무 등에 관하여는 유아교육법 및 이에 근거한 운영지침 등이 우선 적용되는 공법상의 근무관계

임.

• 이러한 공법상의 근무관계에 대하여는 그 성질상 대등한 사인 간의 근로관계에서의 해고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23조가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

음.

• 따라서 이 사건 재임용거부에 대한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 소정의 근로기준법상 차별시정 등에 관한 업무에 해당되지 않아 구제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

음.

• 회사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했어야 함에도 본안에 들어가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