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3. 27. 선고 2017누85575 판결 정직처분취소

군인에 대한 정직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군인에 대한 정직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상급자 지위를 이용, 하급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영내에서 하급자를 폭행한 혐의로 징계처분을 받

음.

• 징계위원회 심의에 법무참모가 참석하여 징계사유 관련 법률적 쟁점을 설명

함.

• 근로자는 부하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100만 원 내지 1,0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이자나 변제기도 정하지 아니한 채 차용

함.

• 2016. 6.경 '국방헬프콜'에 근로자의 금원 차용 등에 대한 제보가 이루어지기까지 차용금을 전혀 변제하지 아니

함.

• 근로자는 I 대위에게 골프백을 가져와 달라고 부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위법 여부 (법무참모의 징계위원회 참석)

• 군인사법령 등에 법무참모의 징계위원회 출석·발언을 금지하는 절차규정이 존재하지 않

음.

• 군사령부 법무참모부의 수장인 법무참모가 군사령관의 올바른 징계권 행사를 보좌하는 지위에서 징계위원회의 위원들에게 징계사유에 관한 법률적인 쟁점 등을 설명할 필요가 있

음.

• 해당 징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법무참모가 실질적으로 심의 자체를 주도함으로써 위원들의 심의에 지장을 주었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음.

• 근로자는 해당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를 전부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달리 이의를 제기한 바도 없었

음.

• 법무참모가 해당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였다는 점만으로 해당 처분의 징계절차에 어떠한 위법이 있었다고 할 수 없

음.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금원 차용 및 폭행)

• 근로자가 부하들로부터 이자나 변제기도 정하지 아니한 채 금원을 차용한 것은 공무원이 그 직위를 이용하여 직무 관련자로부터 부적절한 조건 등으로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 해당

함.

• 근로자에게 어려운 가정형편 등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그 차용행위가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

움.

• 근로자의 금원 차용 및 하급자 폭행은 징계사유로 인정

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직권남용에 의한 골프백 운반 지시)

•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

함.

• '의무'는 법률상 의무로서 단순한 심리적 의무감 또는 도덕적 의무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

함.

•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는 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반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그러한 성실의무 위반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 반드시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필요까지는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