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5. 7. 10. 선고 2025구합50449 판결 파면처분취소

경찰공무원의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에 따른 파면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경찰공무원의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에 따른 파면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파면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4. 12. 12. 순경으로 임용되어 2024. 2. 16.부터 인천국제공항경찰단 B과에서 근무한 경찰공무원

임.

• 2024. 3. 15. 경기도남부경찰청은 근로자에 대하여 '2023. 10. 20.경 언론사 기자로부터 부탁을 받고, 인천경찰청 마약수사계에서 내부보고 목적으로 작성한 수사진행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기자에게 전송했다'는 내용의 피의사실로 수사를 개시

함.

• 2024. 6. 26. 근로자를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

함.

• 2024. 7. 18. 인천국제공항경찰단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하여 파면을 의결하였고, 회사는 같은 날 위 의결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파면처분을

함.

• 2024. 8. 6. 근로자는 해당 처분의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4. 10. 31. 위 위원회는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의 이익 유무

• 근로자는 관련 형사소송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았으므로, 파면처분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

음.

• 설령 근로자가 관련 형사소송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최소한 해당 처분이 있던 때부터 위 법령에 의한 당연퇴직일까지의 기간에 있어서는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그로 인해 박탈당한 이익의 회복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누39 판결 파면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 근로자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비밀엄수 의무 위반 및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

함.

• 근로자는 직무의 성격상 고도의 준법성과 직업윤리가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수사 중인 사건 피의자의 개인정보보호 및 수사내용 보안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직위에 있었

음.

• 근로자가 유출한 수사보고서에는 수사대상자들의 개인정보와 수사 진행 상황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는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있었

음.

• 이 사건 비위행위는 경찰의 통상적인 언론 대응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행위의 적극성에 비추어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

함.

• 해당 처분은 구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별표 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른 것으로, 해당 기준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으며, 기준이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