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16. 선고 2015가합575247 판결 해고무효확인

기간제 근로자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전환 여부 및 해고의 효력

기간제 근로자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전환 여부 및 해고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와 2005. 7. 7.부터 2015. 10. 19.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체결

함.

• 각 근로계약에는 '계약만료일 전에 당해 업무가 종결되거나 1개월 이상 중지되어 원고가 1개월 이상 근로할 수 없는 경우 근로계약은 종료된다'는 단서가 포함

됨.

• 원고는 피고가 수주한 용역 현장(하천개수공사, 수해복구사업, □

□ □□

□ 설치공사, ◇◇◇◇4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연구소 R&H시험로 신설공사 등)에서 감리업무를 담당

함.

• 2015. 5. 18. 피고는 원고에게 ▽▽연구소 R&H시험로 신설공사 감리용역계약이 2015. 6. 30. 종료됨에 따라 근로계약관계도 종료됨을 통보

함.

• 2015. 6. 30. 해당 용역계약이 종료되었고, 원고는 그 다음날부터 근무하지 않

음.

• 2015. 7. 31. 원고는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함(2차 사직서).
• 1. 1. 1. 원고는 피고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울산 당월지구 산업단지 현장에서 근무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전환 여부

• 쟁점: 원고가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

부.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항은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으며, 초과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하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도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피고의 근로계약은 근로계약 기간을 1년 이하로 정하면서도 근무처 및 담당 업무를 명시하고, 업무 종결 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단서가 부가

됨.

• 원고의 근무처 및 담당 업무는 피고가 발주처로부터 수주한 용역계약에 따른 현장에서의 감리업무로 정해

짐.

• 피고가 수주한 용역계약 자체에 용역기간이 정해져 있

음.

• 원고는 한 번 배치된 용역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가 종료된 이후에만 다른 용역 현장에 투입되었고, 일정한 주기로 인사이동을 한 바는 없

음.

• 기존 현장 근무와 새로운 현장 근무 사이에 연속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

움.

•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정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