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 9. 13. 선고 2018고단1735 판결 업무상배임

공원 질서유지용역 급여 초과 지급을 통한 업무상 배임죄 인정 사건

공원 질서유지용역 급여 초과 지급을 통한 업무상 배임죄 인정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는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피고인 B에게는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2011년부터 2015년 말까지 서울 마포구 소재 D사업소 공원운영과 운영팀에서 '질서유지용역'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 담당

함.

• 피고인 B는 2010년부터 D사업소에서 관리하는 E공원의 '질서유지용역' 근로자로서 업무를 담당하며, '질서유지용역' 근로자들의 대리인('반장')으로서 매달 '질서유지용역' 근로자들에게 지급될 급여의 기준 자료인 '근무결과표'를 작성하여 용역업체를 통해 D사업소 공원운영과에 제출

함.

• D사업소 공원운영과는 E공원, F수목원 등 공원에서 '질서유지용역' 업무에 근로하는 '질서유지용역' 근로자들에게 매달 D사업소로 제출된 근무결과표에 근거하여 근로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여

옴.

• 피고인 A는 급여 지급 시 근무결과표가 실제 근로내용과 동일한지 감독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B로 하여금 근로자들이 실제보다 많이 근로한 것처럼 허위 근무결과표를 작성하여 D사업소 공원운영과에 제출하도록 지시

함.

•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허위 근무결과표를 D사업소에 제출하여 근로자들에게 실제 근로한 일수보다 급여가 초과 지급되도록 모의

함.

• 피고인 B는 2015. 10.경 E공원과 F수목원의 2015. 10. 1.부터 10. 31.까지의 근무결과표를 작성함에 있어 근로자들의 총 실제 근무 일수보다 53일 더 근무한 것처럼 허위내용으로 작성하여 D사업소 공원운영과에 제출

함.

• 피고인 A는 근무일수가 허위로 작성된 근무결과표를 D사업소 재무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D사업소가 2015. 11. 초순경 용역근로자 8명에게 총 270만원을 과다 지급되게

함.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초과 급여액 27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 여부

• 피고인 A는 공소사실을 다투었으나, 법원은 피고인 B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피고인을 위한 자금세탁에 관여한 근무자들의 진술, 피고인 B의 인출내역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 A의 범죄사실을 인정

함.

• 법원은 비자금 조성의 전제가 되는 작업 인원 부풀리기는 인원 점검과 근무일지 확인을 전담하는 피고인 A의 암묵적인 지시나 방임이 없다면 그 기획과 진행을 상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피고인 A의 근무표 허위 작성 인식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피고인 B가 돈봉투를 가져왔을 때 받지 않자 별말 없이 돌아갔다는 피고인 A의 변명은 작위적이며 대화 내용과 호응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 공범인 피고인 B의 자백을 비롯한 증거들로 피고인 A의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6조(업무상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형법 제355조 제2항(배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