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4. 10. 23. 선고 2024고정179 판결 고용보험법위반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거짓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인정되어 벌금 200만 원에 처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2. 12. 31. 주식회사 C에서 자기 사정으로 이직하였

음.

• 2023. 1. 11.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에 계약 기간 만료로 이직한 것처럼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

음.

• 2023. 1. 26.부터 2023. 6. 14.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8,897,76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실업급여 부정수급 여부

• 쟁점: 피고인이 근로계약 기간 만료 또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는지 여

부.

• 법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됨.

• 법원의 판단:
• 근로계약 기간 만료 주장에 대한 판단:
• 피고인은 2019. 1. 23. 유한회사 E에 정규직으로 채용되었고, 이후 주식회사 F, 주식회사 C로 고용이 승계

됨.

• 주식회사 C와 피고인이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단,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

음.

• 피고인도 유한회사 E와 주식회사 F와의 계약이 정규직 근로계약이었음을 알고 있었

음.

• 따라서 피고인은 2022. 12. 31. 이후에도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고용이 계속 유지될 수 있었으므로, 퇴사는 근로기간 만료 때문이 아니라 피고인 자신의 의사로 퇴사한 것으로 판단

됨.

• 정당한 이직 사유 주장에 대한 판단:
• 피고인이 동료들과 갈등이 있었으나, 이는 피고인이 작업관리자의 업무지시를 거부하거나 무시한 채 업무를 진행하다 발생한 것으로 보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