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4. 23. 선고 2014구합66090 판결 징계처분취소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 부적정으로 인한 업무정지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 부적정으로 인한 업무정지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감정평가 업무정지 2개월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주식회사 B 소속 감정평가사로, D아파트 시행사의 의뢰를 받아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

함.

• 피고는 한국감정원에 이 사건 감정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위탁하였고, 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감정평가서에 대해 부적정으로 의결

함.

• 피고는 2014. 7. 24.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의결하고 2014. 7. 28. 이를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상 위법 여부 (조사위원회 구성 및 의견진술 기회 미부여, 부동산공시법 소급 적용)

• 법리: 감정평가 타당성조사위원회요강(감정평가요강) 제3조 제1항은 조사위원회 구성 인원을 12명 이내로 규정하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부동산공시법) 제42조의2 제1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사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

함. 조사위원회의 심의 절차와 감정평가사 징계위원회의 징계 절차는 별개의 절차이며, 조사 결과는 징계 처분의 참고자료에 불과

함.

• 법원의 판단:
• 조사위원회의 구성(17명)이나 절차 진행에 하자가 있더라도 이는 이 사건 처분의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

음.

• 구 부동산공시법 제41조 제1항 제4호 및 시행령 제8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개정 부동산공시법 제42조 제3항 신설 전에도 피고는 감정평가법인에 위탁하여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권한이 있었으므로, 개정 조항을 소급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감정평가 타당성조사위원회요강 제3조 제1항: "조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감정평가 타당성조사위원회요강 제8조 제1항: "조사위원회는 감정평가서의 타당성을 심의한다."
• 감정평가 타당성조사위원회요강 제13조 제1항: "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심의 결과 감정평가업자의 관계 법령 위반 사실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부동산공시법 제42조의2에 의한 징계 등의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 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사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징계를 할 수 있다."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부동산공시법 제42조의2에 따른 감정평가사 징계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둔다."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 "위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20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4호: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감정평가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12. 30. 대통령령 제25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항 제3호: "구 부동산공시법 제41조 제1항 제4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중 하나로 '토지 등의 감정평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규정하고 있다."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평가방법, 품등비교, 감정평가액의 적정성, 손해 발생 여부)

• 법리: 감정평가업자는 주된 방법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고, 다른 감정평가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해야 함(감정평가규칙 제12조 제1항, 제2항). 감정평가서에는 산정요인의 참작 내용과 정도를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해야 함(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727 판결). 부동산공시법 제42조의2 제1항은 감정평가사가 부동산공시법 제37조를 위반한 경우 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