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 2. 4. 선고 2020구합53440 판결 감봉처분취소

군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사유 특정성 및 존재 여부 판단

군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사유 특정성 및 존재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2. 12. 이전 제17보병사단 B부 C장교로, 이후 D연대 E과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20. 3. 9. 원고에게 구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함.

• 징계사유는 출근시간 위반, 일과시간 중 스마트폰 게임, 욕설, 사무실 내 침 뱉기 및 수염 가루 버리기, 성희롱성 발언 및 행동, 여성 비하 발언, 부적절한 발언 등 총 8가지

임.

• 원고는 2020. 3. 27.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했으나 2020. 7. 30.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대상행위 일시 불특정으로 인한 방어권 침해 여부

• 법리: 징계사유의 특정은 비위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될 정도로 적시함으로 족하며, 형사소송법이 요구하는 정도로 엄격하게 특정될 필요는 없

음. 징계 당시 당사자가 처분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어 행정구제절차에 지장이 없었다면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징계사유 ①~ ④는 시기와 종기(2019. 6.경부터 2020. 2. 5.경까지), 장소, 행위 태양 등이 특정되어 원고의 방어권 보장이 가능

함.

• 오랜 기간 계속된 직무태만이나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경우, 행위 일시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기 어려우며, 단지 일시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징계대상 행위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

음.

• 원고가 감찰 조사 및 항고 과정에서 징계사유에 대해 충분히 반박하였으므로, 방어권 침해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두14380 판결
• 구 군인사법(2020. 2. 4. 법률 제169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품위유지의무 위반)
• 법리: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징계권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며, 사실의 증명은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

함.

• 법원의 판단:
• 징계사유 ⑤, ⑥ (성희롱성 발언 및 행동): 원고가 피해자에게 남성 및 여성 속옷 사진을 보여주며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

됨. 피해자와 원고는 스스럼없이 지내는 사이가 아니었으며, 특히 피해자가 나이 어리고 계급이 낮은 여성 장교인 점을 고려할 때, 원고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불쾌감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

됨.

• 징계사유 ⑦ (여성 비하 발언): 원고가 사무실에서 다른 여성 장교나 하사관과 통화 후 '아줌마'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결혼한 여성을 낮추어 부를 때 사용되는 표현으로, 상대방의 업무능력을 비하할 의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

함.

• 징계사유 ⑧ (부적절한 발언): 원고가 피해자에게 '오늘 눈이 왜 이렇게 풀려있냐?'는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

됨. 원고와 피해자는 상급자와 하급자 관계였고 스스럼없이 지내는 사이가 아니었으므로, 상급자로서 부적절한 발언으로 피해자에게 부담감이나 불쾌감을 줄 수 있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