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 4. 9. 선고 2014구합32282 판결 감봉처분취소

군인의 2차 술자리 참여에 대한 감봉 처분 취소

군인의 2차 술자리 참여에 대한 감봉 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감봉 처분을 취소

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2. 26.부터 제61보병사단 포병연대 353대대 본부포대 주임원사로 근무

함.

• 피고는 2013. 11. 15. 간부 근무기강 확립 지시(23:00 이전 복귀, 회식 전 상급지휘관 사전 보고 및 승인, 과도한 음주 및 2·3차 금지)를 내

림.

• 원고는 2014. 2. 12. 18:30~20:30 대대 회식 후 귀가하였다가, 21:00경 백 대위, 염 대위와 다시 만나 술자리를 가진 후 23:00경 귀가

함.

• 피고는 2014. 2. 24. 원고에게 성실의무위반(허위보고) 및 복종의무위반(지시불이행)을 이유로 감봉 3개월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2014. 3. 10. 징계처분에 항고하였고, 제3야전군사령부 항고심사위원회는 2014. 4. 30. 성실의무위반은 '혐의없음'으로 판단하고, 복종의무위반만 인정하여 감봉 1개월로 감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임.

• 징계권 행사가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하거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하여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한 경우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

임.

• 원고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는 피고의 지시에 불응하여 2차 술자리를 가졌다는 것이고, 염 대위의 무단이탈 원인 제공도 징계처분 시 고려된 것으로 보

임.

• 원고는 상급자인 백 대위, 염 대위의 권유에 따라 2차 술자리를 가졌으므로 하급자인 원고가 이를 거절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

임.

• 염 대위가 2차 술자리 이후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더라도 하급자인 원고에게 염 대위에 대한 감독의무가 없으므로 그 책임을 물을 수 없

음.

• 피고의 지시는 2차 술자리를 자제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과도한 음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이었으나, 원고가 이 사건 술자리를 가짐으로써 사고가 발생하거나 근무기강이 해이해졌다고 보이지 않

음.

• 염 대위도 원고와 같이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는데, 이 사건 술자리 이후 무단이탈한 염 대위에 대한 징계양정에 비교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은 형평을 잃은 것으로 보

임.

• 결론적으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원고의 비행 정도에 비해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으로서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인사법 제56조(징계 사유)